국토 · 환경 연동 과제 3년차

2013년 국토 환경부 연계팀 연수 이후 3년차 연수 – 독일의 도시녹지관리 적용 사례 연구를 통해 심화

핵심테마:

• 공간환경정보지도
• 도시녹지와 기후보호

슈투투가르트 도시기후국 방문. 도시기후 보호 정책 및 비오톱 연계 방안에 관한 강연 및 집중 토론

국토 · 환경 연동 과제 2년차

9월 15일(월)

세미나

• 환경생태계획과 공간계획과의 연동 이해(연사: 고정희 박사, 써드스페이스 베를린 대표)
• 한국 국토계획 및 환경계획의 법적 근거와 현황(연사: 홍경표 사무관, 대한민국 환경부)
• 독일 환경생태계획의 발전사와 현 시스템(연사: Prof. Dorothea Hokema, 베를린 공대 환경생태학과 연구 교수)

답사;

• 생태기능보전을 위한 도시녹지 답사 → 베를린 뮈겔 호수와 숲

9월 16일(화)

세미나 

• 베를린-브란덴부르크 주의 공동국토이용계획에 반영된 환경생태계획 현황(Dr. Wolfgang Dinkelberg /Jörg Räder, 베를린 브란덴부르크 공동계획청)

답사

• 베를린-포츠담 문화경관, 생태기능공간, 경관보호지구 답사

2013년 발족한 새 정부에서는 여태까지의 국토관리가 국토의 이용과 보전을 조화시키기 보다는 개발에 치중하고 있었다고 진단하고 앞으로는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개발을 유도하고 국토·도시계획과 환경계획을 연계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국토를 창조하는 것을 국정과제로 선정하였다.

국정과제의 이행을 위하여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2013년 5월 협업 TF를 구성하여 ‘국토-환경계획 연동제’ 도입방안을 함께 검토하고 있다. 이 연동제는 독일의 관련제도가 모티브가 되어 국정과제로 채택된 것으로 양 기관은 2013년 말까지 제도 도입방안을 마련하고 2014년 상반기 중 관련법률 개정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다.

이에 따라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우리 실정에 적합한 연동제 도입방안 마련을 위해 양 기관의 담당공무원으로 연수단을 구성하여 써드스페이스를 찾았다.

써드스페이스는  현지 최고 기관을 섭외하고 현지 전문가의 특강으로 구성된 연수 프로그램을 준비하여 성공리에 연수를 마칠 수 있었다.

8월 27일(화)

뒤셀도르프 Düsseldorf,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 주 (NRW)

1. 기관 방문:
   •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 주 도시개발 건설 교통부
   • 기관 방문: 뒤셀도르프 시 도시계획과
2. 현장 답사:
   • 주 의사당-미디어하펜-라인우퍼 프로메나데 등 지난 십여년 간 이루어진 라인강 유역 개발사업의 성과

8월 28일(수)

본 Bonn

1. 기관 방문:
• 독일연방 건설 도시 교통연구원
2. 현장 답사
   • 본의 랜드마크 친환경 고층빌딩 Post Tower / 저류지 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