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8월 국토부-환경부 연동 워크샵
2013
국토교통부 · 환경부
2013년 여름 써드스페이스에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공동 팀이 연수를 마쳤다.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국토개발을 유도하고 공간계획과 환경계획을 연계함으로써 지속가능함을 추구한다는 국정과제를 수행을 위해 독일 연동 현황을 살폈다.
- 일정: 2013년 8월 26일~31일
- 고객: 국토교통부 · 환경부 연수팀
- 연수 유형: 세미나 · 기관 방문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의
연동
2013년 발족한 새 정부에서는 여태까지의 국토관리가 국토의 이용과 보전을 조화시키기 보다는 개발에 치중하고 있었다고 진단하고 앞으로는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개발을 유도하고 국토·도시계획과 환경계획을 연계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국토를 창조하는 것을 국정과제로 선정하였다.
국정과제의 이행을 위하여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2013년 5월 협업 TF를 구성하여 ‘국토-환경계획 연동제’ 도입방안을 함께 검토하고 있다. 이 연동제는 독일의 관련제도가 모티브가 되어 국정과제로 채택된 것으로 양 기관은 2013년 말까지 제도 도입방안을 마련하고 2014년 상반기 중 관련법률 개정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다.
이에 따라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우리 실정에 적합한 연동제 도입방안 마련을 위해 양 기관의 담당공무원으로 연수단을 구성하여 써드스페이스를 찾았다.
써드스페이스는 현지 최고 기관을 섭외하고 현지 전문가의 특강으로 구성된 연수 프로그램을 준비하여 성공리에 연수를 마칠 수 있었다.
연수 일정 및 답사 장소
8월 27일(화)
뒤셀도르프 Düsseldorf,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 주 (NRW)
- 기관 방문:
-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 주 도시개발 건설 교통부
- 기관 방문: 뒤셀도르프 시 도시계획과
- 현장 답사:
- 주 의사당-미디어하펜-라인우퍼 프로메나데 등 지난 십여년 간 이루어진 라인강 유역 개발사업의 성과
8월 28일(수)
본 Bonn
- 기관 방문:
- 독일연방 건설 도시 교통연구원
- 현장 답사
- 본의 랜드마크 친환경 고층빌딩 Post Tower / 저류지 공원
8월 29일~30일(목~금)
베를린
- 세미나
- 독일 환경생태계획의 구조와 역할, 전략적 접근법 (강사: Prof. Stefan Heiland, 베를린 공대 환경계획학과 교수)
- 베를린의 환경정보시스템 (강사: Manfred Goedecke, 베를린 시 환경정보국장)
- 프로젝트 사례로 본 베를린의 도시계획과 환경계획의 연동 전략 (강사: Martin Janotta, 푸크만 야노타 엔지니어링 대표)
현장 답사:
- 노르트반호프 (Nordbahnhof) 공원 : 환경침해보상책으로 조성된 공원으로 2011년 환경조경대상 수상작. 통일 후 환경생태계획이 도시개발사업에 적극적으로 ‘간섭’하여 얻은 첫 성과물
- 베를린 도시개발 역사: 니콜라이쿼터 (구도심) – Unter den Linden– 파리광장-브란덴부르크 문 – 티어가르텐 – 국회의사당 – 수상청 – 한자피어텔 (Hansaviertel) – 샤를로텐부르크 성
자세한 연수 일정과 내용은 아래 연수프로그램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