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
독일과 네덜란드 실무 현황

환경영향평가 협의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협의 담당자 및 전문검토기관 담당자의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해외 선진국의 환경영향평가 협의제도를 이해하고, 사후관리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여 국내 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 및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연수의 목적이었다.

방문 기관

• 독일: 데사우(독일연방환경청UBA)/에센(엠셔지구 하천관리공단 등)
• 네덜란드: 우트레히트(네덜란드 환경평가원 NCEA, 플레보란트 주 알메러 환경부), 델타워크스

 11월 4일(월) 데사우 연방환경청

기관 방문 및 전문가 대담

• 전문가 대담(프레젠테이션 및 질의응답):
  • 독일의 환경영향평가제도 개요
  • 연방차원에서 실시된 환경영향평가 프로젝트 사례 예시
  • 모니터링 제도와 그 효과

  담당자: Mr Carsten Alsleben(지속가능한 공간개발, 환경평가팀)

연방환경청 친환경 건축 견학
담당자: Mr Max Bösecke(대외 협력팀)

11월 5일(화)에센 엠셔강 조합/리페 지부

기관 방문 및 전문가 대담

• 독일 엠셔 강과 지류의 자연화 사업
•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개선된 사항. 자연침해조정 조치 구현 내용 및 사례

담당자: Mrs Mechthild Semrau(메히틸드 젬라우): 하천보호와 풍경관리 팀장

답사: 엠셔강 사업지 중 에센 시내의 뮐렌천Mühlenbach 자연화 구현 현장 외.

자연자원 총량제 국내도입
준비 워크샵

오래 준비했던 자연자원총량제 도입이 다가오고 있다. 독일은 1976년 제도를 도입하여 지금까지 40여년 동안 성공적으로 적용하고 있으며 그에 머물지 않고 지속적으로 절차와 방법론을 최적화하고 있다. 연방주 별로 실정에 맞는 서로 다른 절차와 방법론을 적용하므로 여러 방법론에 대한 설명을 듣고 서로 비교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

장소

• 베를린
• 함부르크

3월 26일 화):

베를린 주독 대한민국대사관 회의실

• 한국 자연자원 총량제 도입 전략(명수정 박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독일 환경운동과 환경정책 정립사(Dr. Andreas Faensen-Thiebes, 독일자연보호연맹 중앙지부장)
• 베를린 자연침해조정 초기 사례(Eckhard Lange, AG. U 대표)
• 자연자원 총량제 도입을 위한 기초자료 – 공간환경정보지도(Manfred Goedecke, 베를린 환경부, 공간환경정보지도 국장)

답사

• 포츠다머플라츠: 베를린 최초의 자연침해 보상 프로젝트

3월 27일 (수):

생물권 보전지역 슈프레발트, 주민보호 프로그램 등

• 토양 및 토지이용정보지도 사례 – 가능성과 한계(Manfred Goedecke, 베를린 환경부, 공간환경정보지도 국장)
• 베를린의 총량보존 제도와 방법론, 적용 사례(Mrs. Britta Deiwick, FPB 엔지니어링, 자연침해조정, 환경영향평가 담당)
• 원인자(개발사업자)의 입장(Mr. Claus Gutberlet, 개발사 그로트 그룹 소속)

답사

• 쥐드겔렌데 자연공원: 베를린 최초의 자연침해 보상 프로젝트 중 하나
• 안내 및 설명: 고트프리드 비덴만 박사. Dr. Gottfried Wiedenmann
  (생물학자, 생태학자. 자연공원 해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