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환경부
국립생태원
환경부 및 환경부 산하기관 대표들로 구성된 사절단.
환경영향평가 및 사후관리 해외 우수사례를 벤치마킹 하기 위해 독일과 네덜란드를 찾았다.
- 일정: 2019년 11월 4일~8일
- 고객: 환경부 · 국립생태원 도로공사 수자원공사 등 산하기관 대표단
- 연수 유형: 기관방문 · 현장답사
환경영향평가
독일과 네덜란드 실무 현황
환경영향평가 협의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협의 담당자 및 전문검토기관 담당자의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해외 선진국의 환경영향평가 협의제도를 이해하고, 사후관리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여 국내 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 및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연수의 목적이었다.
방문 기관
- 독일: 데사우(독일연방환경청UBA)/에센(엠셔지구 하천관리공단 등)
- 네덜란드: 우트레히트(네덜란드 환경평가원 NCEA, 플레보란트 주 알메러 환경부), 델타워크스
뒤스부르크 노르트 답사. 구 산업단지가 풍경정원으로 변한 곳.
에센 소재 엠셔 하천 조합 리페 지부 방문. 지부장의 환영사 및 하천 자연화 사업에 대한 포괄적인 설명을 들었다.
연수 일정
11월 4일(월) 데사우 연방환경청
기관 방문 및 전문가 대담
- 전문가 대담(프레젠테이션 및 질의응답):
- 독일의 환경영향평가제도 개요
- 연방차원에서 실시된 환경영향평가 프로젝트 사례 예시
- 모니터링 제도와 그 효과
담당자: Mr Carsten Alsleben(지속가능한 공간개발, 환경평가팀)
연방환경청 친환경 건축 견학
담당자: Mr Max Bösecke(대외 협력팀)
11월 5일(화)에센 엠셔강 조합/리페 지부
기관 방문 및 전문가 대담
- 독일 엠셔 강과 지류의 자연화 사업
-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개선된 사항. 자연침해조정 조치 구현 내용 및 사례
담당자: Mrs Mechthild Semrau(메히틸드 젬라우): 하천보호와 풍경관리 팀장
답사: 엠셔강 사업지 중 에센 시내의 뮐렌천Mühlenbach 자연화 구현 현장 외.
연수 프로그램 PDF
11월 6일(수)
기관 방문 및 전문가 대담 NCEA (네덜란드 환경평가원) 방문
- 네덜란드 환경영향평가제도 개요/구현 사례와 사후관리
답사
- 간척 신도시 알메러 탐방
11월 7일(목)
기관 방문 및 전문가 대담 플레보란트 주 자연 환경국
- 에이설호 지역 (플레보란트 속함) 환경영향평가 실무/NATURA 2000 보호지역/Delta works
- 담당관: Mr Ruud Cuperus (NATURA 2000 담당)
Mr. Maarten Platteeuw (환경영향평가)
Mr. Mennobart van Eerden (Delta works 모니터링 담당)
11월 8일(금)
Delta works 답사
- 델타 워크스의 마지막 기지 Maeslantkering
- Delta works Info center
담당자: Mrs Annemarie Koh, Prof. Jusuck Koh
엠셔 조합 리페지부 방문 뒤 기념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