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대응.

독일의 기후변화 대응 전략

이미 진행된 기후변화 현상을 되돌리는 것은 불가능하고 미래에도 기후변화를 정지시키기는 어렵다는 것에 기후학자들이 의견을 모으고 있다. 그러므로 키워드는 기후보호 혹은 기후변화방지가 아니라 변화된 기후 조건 하에 어떻게 적응해서 살고 일하고 활동하는가이다. 개개인이 직접 피부로 느끼지 못한다 하더라도  기후변화는 이미 주거, 교통, 여행, 건강 등 우리의 삶에 두루 영향을 미치고 있다. 물론 그렇다고 기후변화 현상이 계속 진행되도록 수수방관하자는  뜻은 아니다. 최대한기온 2도 상승이 공동의 목표이다. 그 이상이 되었을 때 발생할 재해는 저지가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2011년 탈핵 및 에너지전환 선언 이후 독일 사회 전체가 기후변화 대응모드에 진입한 상황이다. 모든 환경정책이 기후변화 대응으로 귀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기후변화가 영향을 미치는 범위는 매우 다양하므로 그에 대한 대응 역시 정부만의 과제가 아니다. 각 기업들과 공공기관 및 여러 단체와 그리고 개인들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 정부의 과제 중 하나는 바로 이들의 노력을 지원하는 것이다.

독일의 기후변화 대응 전략은 연방차원에서 볼 때 크게 세 가지 도구를 통해 진행되고 있다.

• 2006년에 결성된 연방환경연구원의 전문가 센터 “나침반 (KomPass)” – 기후변화 대응 관련 모든 과제의 콘트롤 타워 역할을 한다.
• 2008년 독일연방내각에서 결의한 기후변화 대응전략 “DAS”¹⁾Deutsche Anpassungsstrategie an den Klimawandel의 약자 및 이를 구현하기 위한
• “액션 계획 APA”

연방환경연구원의 전문가 센터 “나침반 KomP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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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환경연구원은 2006년기후변화대응전략 전문가 센터 “나침반KomPass” 을 발족시켰다. 각 방면에서 열 한명의 전문인력이 모여 구성되었으며 기후변화 대응전략을 개발하고 그 구현을 돕는 것이 핵심과제이다. 각 행정기관, 학자, 기업과 환경연합 등의 연구결과와 개발된 전략 들을 집결하고 이를 여과시켜 정책에 반영되도록 하며 구체적인 대응전략이  구현될 수 있도록 돕는다. 나침반 열한명의 전문인력들을 분야별로 보면 기상학자, 정치행적학자, 행정실무가, 지리학자, 도시 및 지역계획가, 환경경영 및 환경경제학자, 지속가능경제학자, 행사전문가, 환경공학가, 환경생태계획가 들로 이루어져 있다.  기후나 환경연구가들로만 구성되지 않은 것이 주목할 만하다.

나침반의 과제 영역은 모두 네 분야로 나뉜다.

1. 정책 조언:
   연방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DAS와 유럽연합의 대응전략을 위해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고  모니터링 방법론을 개발하고 있다. 
2. 연구:
   기후리스크와 기후변화 대응 관련 연구프로젝트들을 개발하여 용역을 주며 연구결과를 집결한다. 특히 기후변화에 민감한 그룹이나 분야, 위험에 노출된 그룹과 분야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근거로 위정자들이 적절한 위험방지 정책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더 나아가서 각 전략에 소요되는 비용과 효과를 분석하며 한계를 정의하고 성공을 위한 여건을 분석한다. 기존의 방법론들을 최적으로 적용하는 방법을 찾는 한편 새로운 방법을 모색한다.
3. 정보제공
   연구결과들을 집결, 정리, 분석하여 각 대상 그룹에 적절한 정보들을 만들어 제공한다.  분야별 전략데이터베이스 (Tatenbank), 프로젝트 카탈로그 (Projektkatalog Klimafolgen und Anpassung), 기후변화대응 전략들을 알기 쉽게 안내해 주는 기후파일럿Klimalotse 등의 추가적인 도구를 만들어 운용하고 있다.
4. 네트워크 구축
   기후변화 대응전략 분야에서 활동하는 모든 전문가, 단체, 기관 사이의 코퍼레이션을 돕기 위해 워크샵, 회의, 전문가 대화 및 코퍼레이션시장 등을 운영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IPCC , OECD 등의 국제기구 혹은 국가 차원의 여러 중요한 기후보호단체에 회원으로 가입되어 활동하고 있다.

연방의  기후대응 전략 “D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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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S의 궁극적인 목적은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자연, 사회 및 경제제도의 대응력을 향샹시키는  것이다. 여기서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은 피할 수 없는 것을 전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우선 독일에서 입게 될 피해 정도를 될수록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며
• 위험과 리스크를 파악하고 이들이 발생할 확률, 불확실성, 잠재성 등을 시간적 척도 내에서 가능한한 정확하게 예측해야 한다.
• 사회적 인식과 민감도를 높인다.
• 기준을 설정해 주어 각 분야, 단체, 개인들이 적절한 예방책을  강구하는 근거를 마련해 주어야 한다. 또한 기후변화의 영향에 개인, 기업, 기관 들이 단계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방향을 설정해 준다.
• 어떤 방법을 취해야 하는지 보여주며 책임 소재를 규정하고 전략들을 명확하게 제시한다.

2005년 기후콘셉트를 개발한 이후 이에 근거하여 2008년 모두 14 분야에 걸쳐 영향을 예측하고 전략적 틀을 제시했다. 이에 기준하여 각 연방주에서 고유의 전략을 개발했으며 연방환경청의 KomPass를 통해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경우 수정 보완의 절차를 반복한다.

1. 건강
2. 건설, 도시개발
3. 물홍수 및 해안 보호
4. 토양
5. 종다양성
6. 농업
7. 임업/삼림
8. 어업
9. 에너지경제
10. 재정/보험
11. 교통
12. 산업/공상업
13. 관광
14. 공간계획/지역개발계획

연방정부의 “액션플랜 (A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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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연방정부의 액션플랜은 모두 4개의 기둥으로 지탱되고 있다.

1. 과학지식  준비, 정보 제공, 능력 부양
2. 연방에서 제시하는  틀
3. 연방에서 직접 지휘하는 행동전략
4. 국제적 책임

예를 들면 나침반KomPass에서 실시한 연구 결과 2010년 환경법과 계획법의 개정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건설법전이 개정되어 모든 건설과정에 기후변화 대응전략이 수렴되게 되었다.

2015년 일차적으로 그동안 진행되었던 모든 기후변화대응 전략의 성과에 대한 중간보고서가 출간되었으며 “독일은 기후변화에 얼마나 약한가?”라는 제목의 컨퍼렌스를 개최하여 보고서의 내용을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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