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보호 형 생산공정 개혁에 따른 인센티브 제도

독일 연방의 에너지경제부에서는 산업계의 미래는 산업계 자체의 에너지 효율 증가에 달려있다고 보고 있다. 이를 위해 2013년 에너지 효율적 기후보호형 생산공정에 대한 지원을 결정하고 지침을 발표했다.

아래와 같은 경우 투자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1)BMWI (04.2014): Richtlinie für die Föderung von energieffizienten und klimaschonenden Produktionsprozessen.

  • 에너지 효율적인 생산체계로 변경
  • 생산공정에서 에너지 효율을 높이거나 절약하기 위한 기법 적용
  • 기타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기법 적용

이를 좀 더 상세히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기준범위가산 점수
지난 3년 평균 생산량과 같은 생산량을 유지하면서 연간 에너지 절약량5 % 이상 40% 미만15 ~ 120 점
40% 이상120 점
투자비 대비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량투자비 증액 100 유로 당 100 kg/a 이상 1000kg/a 미만 감소5 ~ 50점
1000kg/a 이상 감소50점
생산단계 전후의 공정에서 에너지 효율을 높일 때0~20 점
혁신 잠재도 / 모델 기능타 기업이나 산업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정도1~15점
독일 내이 최적가용기법의 수준을 넘어서는 기술 혁신0~15점
적용상의 혁신 (복합적용성, 적용범위나 규모 등)0~15점
ISO 50001에서 규정한 에너지 경영제도 적용15점

이때 이산화탄소 감소율과 에너지 효율상승 정도는 VDI 표준 3922 『산업 및 공상업계 환경자문에 관한 표준』에 의거하여 증명해야 한다. 지원금은 위의 저감 방안을 위해 투자된 비용의 20퍼센트이며 상한선은 백 오십만 유로이다. 2)위의 문헌, pp. 3-4

각주   [ + ]

1. BMWI (04.2014): Richtlinie für die Föderung von energieffizienten und klimaschonenden Produktionsprozessen.
2. 위의 문헌, pp. 3-4